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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계

총무계

<1: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경우>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경영

       하는 법인

  3. 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당해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만 해당)

 

 ②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 할 수 없다.

◀ 참고 ▶

※ 이는 2이상의 지역농협에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나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

 

 ③ 제1항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구 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 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 타 꿀벌

10

  5.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오 소 리

3

메 추 리

30

뉴트리아

20

30

타 조

3    

  6.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7.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참고 : 조합원자격에 관련된 사항▶

   1.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 사육」을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

 

    ※ 「농업경영」과 「농업에 종사」의 의미

     가.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또는 경영계획을 세우고 경작인을 두어 관리하거나 단순히 농작업만을 위탁 대행하게 하는 등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고 그 손익과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함

     나. “농업에종사라 함은 시행령 제4조제1, 3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해당되는 농업인의 가족원(실제함께 거주)이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

           또는농업경영주와 1년중 90일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고용되어 농업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다.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민법18)"거소"라 함은다소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그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함

    ※ 주소는 객관적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어느 곳이냐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호적법상의 본적지와 다르며,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님

     - 주민등록지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
       (주민등록법 6)

   2. 외국인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

   3.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가입 가능

 

1. 조합원 가입 신청

 가. 받는 서류

  (1) 공통(개인 및 법인)
   (가) 조합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제2호서식)
   (나) 농업인 입증서류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축산업등록증사본, 인삼경작확인서, 농지임대차계약서,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등)
         다만,축산업등록대상농가가 아닌 경우또는 개, 꿀벌 등 농업인 입증서류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직원출장복명서 또는 개별실태조사서로 갈음
   (다) (준)조합원 지분·가입금 및 배당금계좌입금(변경)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라)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준)조합원용>(별지 제 36호 서식)
   (마)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준)조합원용>(별지 제 36-1호 서식)
 

  (2) 개인인 경우 추가 서류
   (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나)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별지제35호서식)
   (다) 1년중 90일이상 농업 종사자확인에필요한 서류(지역농협만 해당)
    1)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가) 농업인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농업경영주의 농업인 입증서류 첨부)
     나) 국민연금가입증명서(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지역임의 계속가입이어야 함)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지역가입자이어야 함)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으로 지역가입자임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농업경영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사본기준으로 가입하는 자에 한함

 
  (3)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법인정관,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임원 및 대의원 자격기준

□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선거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중앙회 또는 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 여 5백만원이상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 임원의 필수요건
  1)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600좌 : 3,000,000원)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함
  2) 선거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현재 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
    가)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①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 수출 등의 사업(150만원이상) ②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150만원이상)은 무조건 충족이 되어야 하고
    나) 신용사업 및 보험대리점사업은
     ① 예·적금의 평균잔액 : 7백만원 이상
     ② 대출금의 평균잔액 : 5백5십만원 이상
     ③ 보험 수입수수료 : 5만원

  위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은 충족 해야 됨

 

□ 대의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1. 자격 :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선출구역(이하"선거구"라 한다)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
  2.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선거공고일 현재 우리조합·중앙회 또는 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1년을 초과

        하여 연체한 사람

 
□ 대의원의 필수요건
  1)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300좌 : 1,500,000원)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 유해야 함
  2) 선거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현재 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
    가)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3백만원 이상은 무조건 충족이 되어야 하고
    나) 신용사업 및 보험대리점사업은
      ① 예·적금의 평균잔액 : 7백만원 이상
      ② 대출금의 평균잔액 : 2백5십만원 이상
      ③ 보험 수입수수료 : 2만원
  위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은 충족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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